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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존속기간, 효과 비교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권 및 전세권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타인이 갖게 되는 사용권입니다. 무언가를 빌려 쓴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이나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다니면서 정리하면서 처음 만들고, 그 이후로 민법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업데이트한 비교표도 PDF 파일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해 두었으니 도움 많이 받으셨음 합니다. 이 표만 정확하게 숙지해도 절대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을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상권의의 및 성질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
202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