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202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핵심개념 최우선변제,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증금 회수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가지 핵심개념인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우선변제 요건을 정리해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인적범위(1)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하므로 외국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이 된다.(2)..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