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설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변호인이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신다 해도 결국 자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소송 관련하여 유용한 사이트 TOP 10개를 총정리 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소송 진행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1. 법원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법원에서 전자 소송 제기, 사건 관리 및 소송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변호사, 소송 당사자, 법원 직원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사건 관련 정보에 액세스하고 문서를 제출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 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소송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소송, 각종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 및 서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나홀로소송
소장 작성하는 법, 소송 및 신청 서식, 관할법원 찾는 법, 인지대 송달료 계산, 법령 판례 검색,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 법률백과사전 등의 유용한 도구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3. 대한법률구조공단
4.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법률지원센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법령, 판례 규칙, 선례, 문헌 등 법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수록하여 사용자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법률 정보 제공: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은 민법, 형법, 노동법, 상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 소식 및 판례 업데이트: 사이트는 최신 법률 소식과 판례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법률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사례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수록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일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6. LBOX 판례 및 논문 검색 사이트
LBOX 엘박스 사이트는 법률 정보 및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 자료와 판례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BOX는 전문 법률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LBOX의 주요 기능 및 특징
판례 검색 기능: LBOX를 통해 다양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법원 판례 및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및 필터링: 사용자는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여 관련성 있는 자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컨설팅: LBOX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알림 기능: LBOX는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는 관심 있는 법률 분야의 최신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LBOX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용자들은 쉽게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LBOX의 활용 분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은 LBOX를 활용하여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례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LBOX를 활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LBOX를 활용하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LBOX는 다양한 법률 자료와 판례를 제공하여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용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법률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LBOX - 판례 검색은 엘박스에서!
lbox.kr
7. 케이스노트 판례 및 논문 검색 사이트
8.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사이트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sc.scourt.go.kr
9.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10. KB 부동산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예측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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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and.kr
위 10개의 사이트들은 다양한 법률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온라인 자원입니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나홀로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